성공사례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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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성공사례] 계약 미이행 거래처에게 대금을 반환받음

분류 기업법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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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사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거래계약을 체결 후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당초 B기업은 계약을 맺고난 후 A기업에게 많은 일거리를 주겠다며 거래를 권유하였으나, A기업이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난 후에는 물품도 일거리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B기업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공장부지까지 계약한 A기업은 계속해서 손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B기업과의 거래계약을 해제한 후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돌려받고싶어하셨습니다.

A기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B기업에게 보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하음에도 불구하고 B기업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물품대금을 반환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되찾고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호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뢰인/A기업)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으나 피고(B기업)은 이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계약 파기의 책임이 B기업에게 있음
■ 해당 계약 파기로 인해 A기업은 큰 경제적 손실간의 인과가 존재함
■ 손해액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3 사건의 결과

대륜과 함께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B기업)는 원고(A기업)에게 A기업이 선지급했던 물품대금을 나누어 매달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B기업이 정해진 반환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및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