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공동상해 고소] 시비를 걸며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분

분류 형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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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시간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행인들로부터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길을 걷고 있었던 것뿐이기에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은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해서 성추행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고, 결국 의뢰인의 지인과 행인은 다투게 됩니다.

행인들은 싸움을 말리려던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학생들 같으니 넘어가려 했으나, 행인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의뢰인과 지인을 고소하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고발하려는 것을 입증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폭행·상해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시비를 걸며 상해에 이르게 한 행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공동행위에 대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행 성립을 입증
■ 자신들이 잘못을 하였음에도 의뢰인과 지인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은 3,000,000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들은 범죄 이력이 없고 학생이었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합당한 처분을 받기를 바란다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