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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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성공사례] 연락두절된 원장에게 학원비 환불청구

분류 민사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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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1년치 수강료를 납입해야 하는 학원에 등록하였고, 현금 및 학원 계좌로 약정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학원이 일시 폐쇄되거나 의뢰인 자녀를 담당하던 강사가 퇴사하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들이 등원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으리라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학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환불을 해주겠다던 학원장은 금액 중 일부만 환불한 후 돌연 말을 바꾸거나 연락을 피하였고,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약정금반환소송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약정금 전액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이 학원수강에 대한 계약 체결 후 피고(학원장)에게 실제로 수강료를 납입하였음
■ 원고의 일방적인 변심이 아닌, 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였음
■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며 전액 환불을 약속하였습니다.
■ 피고는 약정금의 일부만 반환하였으며, 차액은 계속해서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음

3 사건의 결과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약정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돌려줬어야 할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만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원고의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