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성공사례] 피고 입장 방어

분류 행정

결과 승소

조회수 103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은 국가기관에서 의뢰해 주셨으며, 소송의 상대방은 해당 기관의 관할구역 내 계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개발사입니다.

피고인 개발사는 사용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낙찰받은 후 원고인 기관에 해당 토지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경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지침에서 정한 원칙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는 처음부터 변경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기에 절차에 맞게 거절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는 해당 기관에게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행정소송 및 기업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 및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변경 권한이 없음
■ 원고가 인용한 과거 대법원 판례는 현 상황과는 다름
■ 원고는 낙찰 이후 중도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는커녕 현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
■ 만약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수많은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에 상당한 혼란을 줄 염려가 있음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자칫 지역개발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전담팀이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