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위증죄 벌금형 방어] 거짓 진술을 인정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분류 형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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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범법행위를 가까이에서 목격하였지만, 친한 지인의 부탁에 의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식의 위증을 하였습니다.

친한 지인이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길 위해서 발생한 문제라 별다른 증거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후 위증죄로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었고,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어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위증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신 대로 가능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였기에 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거부하기 어려웠음
■ 지인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그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된 지 몰랐음
■ 의뢰인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음
■ 혐의를 인정 후 깊이 반성하여 재범 방지를 약속함

3 사건의 결과

대륜과 함께 재판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조력으로 검사의 구형과 달리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으며, 금액도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