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재범·혈중알코올수치 높았으나 집행유예

분류 형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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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경기로 인해 사업을 청산 후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이던 의뢰인의 수입이 불규칙해지자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도 속이 상해서 종종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날도 가족과 다툼이 커져 속상한 마음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음하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이전에 적발 이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구금생활을 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기에 선처를 구하고자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단속 적발 당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함
■ 사건 이후 현재까지 금주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여 체중이 크게 감소함
■ 과거 한차례 음주전력이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단 한차례도 교통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음
■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됨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처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