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금전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퇴사 후 사측의 보복성 소송을 기각시킴

분류 기업법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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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별다른 주의점에 대해 설명 듣지 못했고, 기존 작업물을 확인했을 때에도 특이사항이 없었기에 의뢰인도 인계받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퇴사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사측에서는 퇴사한 의뢰인에게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원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으니 그 손해를 의뢰인이 배상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프로그램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업법무·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기업소송 및 기타 금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업무용PC를 인계받아 사용했으며, 의뢰인의 입사일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였음
■ 원고(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시간은 당일 의뢰인이 출근한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므로 모순됨
■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불법 프로그램은 의뢰인 외 다른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었음
■ 과거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원고(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용을 독려하였는데, 이제와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려 함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언대로 금전청구소송을 피고 입장에서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며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왔으나, 퇴사 후 회사로부터 보복성 소송을 당하여 고통받은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