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카촬죄 집행유예로 방어] 준유사강간 및 동의 없는 촬영 선처받음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342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촬죄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냄
■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계획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
■ (카메라등이용활영 혐의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습관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음
■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