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한정후견 개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후견 사무를 수행

분류 가사

결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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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의 가족 중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의뢰인 가족의 정신병력을 악용하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가족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며 병원비를 정산할 때에도 권한 없이 당사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의뢰인 개인 재산만 사용해야 했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후견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가족의 재산 및 생활에 대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하여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후견개시 심판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적 제약에 대해 증명함
■ 후견사무의 필요성 및 후견의 범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함
■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함
■ 정신감정 결과 및 의뢰인 가정의 사연을 통해 적합한 제도를 신청하여 신속한 후견 사무 개시가 이뤄지도록함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께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피한정후견인이 될 가족에 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