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형사고소대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 주거침입 등

분류 성범죄

결과 징역형

조회수 371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이혼한 아내가 있으며, 아내는 자녀들의 양육권자입니다.

아내가 이혼 후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측은 이별을 거부하며 몰래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배포하겠다는식의 협박을 하였으며, 때로는 아내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비록 이혼을 한 사이지만, 폭력적인 상대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것 같아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아내분을 돕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고소장 작성 및 조사 단계에 동행하는 등 아내를 괴롭혀온 피고소인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고소인(의뢰인의 아내)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보내며 협박함
■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며, 잠시라도 연락이 늦으면 폭언 및 폭행을 당함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음

3 사건의 결과

대륜과의 조력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합당한 대응을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실형 선고 및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적절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였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