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및 후기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폭위 참석] 가해학생 1,2,3호 및 특별교육이수처분

분류 형사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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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종종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옷을 벗기는 등 도를 지나친 장난을 자주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 소문이 나거나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 사실을 숨겼으나,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자 다른 친구가 이 내용을 신고하여 의뢰인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언어폭력 및 성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가해학생들이 선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학생인 자녀가 다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을 받아 학폭위를 진행하였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력 사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조력
■ 학폭위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

3 사건의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본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처분), 학교에서의 봉사(3호처분) 및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