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직장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의 실형을 방어함 공연음란행위벌금형 | 2020-05-04 |
벌금형 |
2020-05-04 |
| 형사 |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에게 벌금형을 받아냄 위증죄벌금형 | 2020-05-04 |
벌금형 |
2020-05-04 |
| 민사 |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 2020-04-28 |
결정 |
2020-04-28 |
| 민사 |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함 부동산강제경매결정 | 2020-04-28 |
결정 |
2020-04-28 |
| 형사 |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음주운전승소 | 2020-04-28 |
승소 |
2020-04-28 |
| 형사 |
보이스피싱 가담혐의 피고인의 징역형을 막아냄 보이스피싱벌금형 | 2020-04-28 |
벌금형 |
2020-04-28 |
| 형사 |
업무방해 등을 행한 피고인의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업무방해승소 | 2020-04-28 |
승소 |
2020-04-28 |
| 민사 |
대여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함 채권가압류결정 | 2020-04-27 |
결정 |
2020-04-27 |
| 손해배상 |
무단침입해 정원의 나무, 돌 등을 훼손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냄 무단침입승소 | 2020-04-27 |
승소 |
2020-04-27 |
| 민사 |
자동차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아냄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결정 | 2020-04-27 |
결정 |
2020-04-27 |